서대문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2020.  11.  17. ]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1.    17.

전문위원  이혜영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54호

나. 발 의 자 : 주이삭 의원

다. 발의년월일 : 2020. 10. 27.

라. 회부일자 : 2020.  10. 30.

2. 제안이유

○ 서대문구의 공영주차장은 크기 및 주차대수 등이 적어 주차하기에 매우 열악한 상태로 주차장부지확보를 통해 주차환경개선이 절실한 실정임. 따라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상에서 지출되는 인건비를 배제시켜 주차장설치에 대한 사업비 적립과 주차장 소유자의 주차시설개선에 따른 보조를 통해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개조로 주차장 설치시 비용 보조 및 융자하게 함.

(안 제4조 제1항 제8호)

나. 건축물 소유자의 주차장 개방시 주차시설 개선비를 보조함.

(안 제4조 제1항 제9호)

다. 회계세출 용도에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게 함.(안 제4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제21조의 2

나. 관계부서 : 교통관리과

다. 예산조치 : 추후 협의

라. 입법예고 : 2020. 10. 29.∼ 2020. 11. 04. (7일간)

5. 검토의견

가. 회부경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20. 10. 27.에 주이삭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54호로 제출되어, 2020. 10. 30.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나. 검토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두가지 내용으로 먼저 담장허물기 및 자투리땅 등에 주차장을 조성할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사적 소유물에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공유할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것,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각종 인건비를 제외하여 주차장특별회계 본연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음.

□ 먼저 기존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때 설치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안 제4조제1항 제8호는 현재 서울시 시비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린파킹 사업”의 하나로 시비와 구비 6:4로 한 주택당 담장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등으로 200만원의 한도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인근 주민에게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하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은 서울시와 5대5 매칭 사업으로 2020년 3천만원이 편성되어 되어 운영되고 있음.

서울시비와 서대문구 구비가 6:4로 부담하여 2020년 기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7천770만원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이 두 사업은 모두 서울시가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어 특별한 근거없이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집행되어 오고 있었으므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함.

□ 「주차장법」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관련 부서의 일반 공무원의 인건비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인건비를 제외하고자 발의한 동 개정안은 입법취지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구정질문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조례안개정안을 결국에는 발의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그 상징성 면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보여짐.

□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그 범위와 규모는 자치구마다 다름.

첨부된 참고자료와 같이 “주차단속원”과 “일반 직원” 모두를 편성하는 자치구는 10개이며, 우리 서대문구청처럼 “주차 단속원”과 임기제를 제외한 “교통행정과와 교통관리과”와 같이 일부 과들을 편성하는 자치단체는 8개, “주차단속원”만 편성하여 지급하는 자치구는 7개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구청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주차단속원”은 15억 773만원, “일반직원(교통행정과와 교통관리과 일부 팀”은 17억 2천256만원으로 총 32억 3천3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25개 자치구가 전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제출하고 있으니 문제성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분명히 세출근거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임.

집행부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의 인건비 지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조례 제4조제1호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비용 및 운영비”이고 제4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인 바 이 규정을 주차 단속원 외에 교통행정과와 교통관리과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까지 포괄하여 지출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으로 사료됨. 더불어 “주·정차위반 관련 업무는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소관인 바, 주차장특별회계의 본래의 목적에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지 않은 바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반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향후 지출하여야 할 것임.

□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동조례 제3조 제9호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입재원으로 “「주차장법」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제처에서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재원 외의 다른 재원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이에 대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의견 13-0072 별도배부

이상으로 주이삭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구청별 예산 지급현황

연번	구청명	부 서	인건비 지급 구분
1	강서구	주차관리과	○ 특별회계
2	광진구	교통지도과
3	동대문구	주차행정과
4	서초구	주차관리과
5	성동구	교통지도과
6	성북구	교통지도과
7	용산구	주차관리과
8	은평구	주차관리과
9	종로구	주차관리과
10	중구	주차관리과
11	서대문구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	○ 특별회계 (3,230백만원) - 교통행정과 : 과장, 교통시설팀 - 교통관리과 : 과장, 주차관리팀, 교통과징팀 ○ 일반회계 : 1팀(운수지도팀)
12	강남구	주차관리과	○ 일반회계 : 2팀(운수지도, 자동차정비) ○ 특별회계 : 2팀(주차단속, 주차관리)
13	동작구	주차관리과	○ 일반회계 : 3팀 ○ 특별회계 : 1팀(단속원)
14	마포구	교통지도과	○ 일반회계 : 1팀 ○ 특별회계 : 3팀(단속원)
15	송파구	주차관리과	○ 일반회계 : 1팀(화물정비) ○ 특별회계 : 4팀(단속원)
16	금천구	주차관리과	○ 일반회계 : 나머지 ○ 특별회계 : 과장1,팀장2명,직원3명,관리팀(단속원)
17	구로구	주차관리과	○ 일반회계 : 버스전용담당(2명) ○ 특별회계 : 나머지
18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 일반회계 : 1팀(운수팀) ○ 특별회계 : 나머지직원, 단속원
19	강동구	주차행정과	○ 일반회계 : 직원 ○ 특별회계 : 현장 주차단속원 √
20	강북구	주차관리과
21	관악구	교통지도과
22	노원구	교통지도과
23	도봉구	교통지도과
24	양천구	교통지도과
25	중랑구	주차관리과